[에너지] 우리나라 전력시장

우리나라 전력시장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에서 풀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입찰, 정산, 계량, 시장감시 등의 시장 운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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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시장에 관하여

.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회사와 전력을 구매하는 판매회사,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대규모 소비자(직접구매자)가 참여하여 전력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합니다. 

송전선

 

• 전력거래소는 도매전력시장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전력시장에서 전기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일반 물자가격 결정의 원리인 수요공급의 원칙과 같습니다.
•  시장가격은 시스템한계가격(SMP)과 용량지불금(CP)으로 구성됩니다. 용량 지불은 하루 동안 가용성을 선언한 발전 장치에 지불되는 가격입니다. SMP(시스템 한계 가격)는 PSS(가격 설정 일정)에 포함된 가장 비싼 발전 장치의 비용을 나타냅니다. PSS는 시동비용과 증분연료비를 포함하여 발전장치의 총 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정됩니다. 일부 시간 동안 특정 발전 장치는 램프 속도, 최소 출력 수준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 가격을 설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2. 전력시장 특징

현재의 전력시장은 ’01년 4월 2일 공식 개설된 전력시장 체제로서 경쟁 의 초기단계인 변동비를 기초로 한 변동비 반영 발전경쟁시장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행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경쟁의 효과를 촉진 하기 위한 시장입니다.

• 첫째, ’00년 12월 23일 발효된 개정 전기사업법의 제31조에 따라 전력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적 풀(Gross pool)입니다. 
• 둘째, 전력시장 개설초기부터 현재까지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전력가격 안정 등에 대한 조치로 전력거래대금을 발전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설초기에는 기저발전시장과 일반발전시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시장체제였고, 현재는 정산조정계수를 발전원별로 적용함으로써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저발전시장과 일반발전시장의 계통한계가격을 구분하여 운영한 배경은 고정비가 높고 변동비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등의 기저발전기 는 연료가격이나 환율 등의 외생변수로부터의 영향이 적어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복합, 유류 등의 고정비가 낮고 변동비가 높은 일반발전기는 외생변수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00년 기저발전기가 전체 발전량의 81%를 점유하는 한편 일반발전기의 발전량 은 19%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일 계통한계가격에 의하여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할 경우 외생변수로 인한 일반발전기의 가격변동이 전체 전력 시장가격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판매회사와 발전회사 간 또는 발전회사 들 간 수지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원화된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07년 기저한계가격을 폐지하는 대신 기저상한가격을 도입하고, 기저발전기 용량가격을 일반발전기 수준으로 인하한데 이어, ’08년 기저상한가격 폐지로 정산방식을 일원화하였으나,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 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산조정계수 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발전원에 따라 정산을 조정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셋째, 발전사업자에게 계통운영보조서비스 공급의무를 부과합니다.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자동발전제어 및 주 파수추종운전, 적정예비력 확보, 무효전력의 공급 및 자체기동발전 등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시장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시장개설 초기에는 도입하지 않다가 ’02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체계가 정 착되었고, ’06년 9월 주파수 추종 및 자동발전제어의 정산기준을 실제 제공가능용량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 우리나라 전력시장 정책

한국은 에너지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를 정부 우선순위 목록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시장은 전력을 생산, 송전, 배전하는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 인 한국전력공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은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업체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 전체 발전용량의 약 30%를 담당하며 , 그 중 대부분은 원자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 송배전 수익은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에너지원과 관련하여 에너지 부문의 다각화에 대한 오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기술을 전기를 사용하는 기술로 대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기화와 공급망의 탈탄소화가 이러한 다양화와 배출 감소를 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 중에서 석탄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했으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자력이 석탄보다 저렴한 에너지 입니다.

3. 넷제로 목표와 한국의 재생에너지

2020년 10월, 한국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한국의 CO2 환산량은 5억 8,600만 톤으로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2%를 차지합니다. 전력 및 산업 부문은 각각 37%와 36%로 연간 국가 배출량의 주요 원인입니다.

 

•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원을 도입하고 한국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입을 도입하는 매우 강력한 지원 조치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전력 부문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가장 큰 배출원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Net Zero by 2050 로드맵에서 제시한 것처럼 가장 먼저 탈탄소화해야 하는 부문입니다. 
• 한국은 전력 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자유화된 전력 시장에서 도매 시장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하는 핵심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비용 기반 시스템은 배출 및 시스템 보안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과 같이 연료 비용이 낮고 배출량이 높은 기술에 대한 수익이 높아졌습니다.
• 전력화와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서울시 응답자의 60% 이상이 가정용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서는 대중들에게도 반영되었습니다 .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저장(ESS)에 대한 수요는 향후 한국 전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역입니다.

*같이가치업의 생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자원과 에너지수급여건에 따라 다른 전력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은 그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변모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