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장기 전력수요 예측, 발전설비 진/폐지 계획, 전력수요 관리계획, 송변전설비 건설계획,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등 전력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송전선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

 

우리나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성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규모의 전력설비계획과 전원 구성을 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3년 1월 발표되었습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안보 보장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안건을 총괄조정하고 주요 정책사항을 검토하는 총괄분과 위원회, 장기수요 전망 및 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요계획 수위원회, 공급신뢰도, 전력정책과 시장, 신재생, 전력망을 검토하는 설비계획 소위원회, 제주지역 수급 대책을 검토하는 제주수급 소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수요전망: GDP, 산업구조 등 입력 전제를 전망하고,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등 기준수요를 전망합니다.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절감목표를 포함하여 수요관리 목표량을 산정합니다. 이를 반영한 목표수요를 전망합니다.
• 계획수립 기준정립: 공급 신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분산형 전원 및 집단에너지의 계획수립 기준을 정립합니다.
• 발전설비현황 조사: 폐지계획, 건설중 발전소 준공계획, 신규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합니다.
• 초안작성 및 의견 수렴: 직전 계획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장기전망과 설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전력시장 개선방안을 수립합니다.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초안을 공개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합니다. 공청회 및 국회 상임위에 보고합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 공고하게 됩니다. 

2.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수요전망

 
전력수요 전망을 위해서는 먼저 입력전제를 전망합니다. 산업구조와 전력판매 단가를 전망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여 인구수를 전망합니다. 끝으로 기상청의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기온을 전망하게 됩니다.

• 전망모형 운영: 주모형과 보조모형을 활용하여 전력소비량 전망모형을 운영합니다. 역시 주모형과 보조모형을 활용하여 최대전력 전망모형을 운영합니다.
• 기타수요변동 요인 검토: 탄소중립의 전기화 영향을 검토하고 데이터 센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의 기준수요를 전망합니다.
•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 효율관리 강화등을 통한 전력소비량 절감 목표를 산정합니다. 효율향상과 부하관리 등을 감안한 최대전력 절감목표를 산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각각 최종 목표수요를 전망합니다. 

3. 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소 건설현황

각 발전소의 건설 현황을 반영하여 건설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 간 입니다.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력수요 전망망에 있어 20차 계획에서 부터 총수요 전망체계로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총수요 전망체계는 국가의 총수요를 전망한 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전력수요, 전력시장 내 전력수요를 전망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미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전망 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지난 계획에서 유보되었던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 최근 증가추세가 전망대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영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감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의 강화 및 산업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수요관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발전설비의 계획은 지난 9차 계획과 동일한 22%의 설비예비율을 가정하였습니다. 원전의 비중 확대와 합리적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수립하여 실현 가능성 높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석탄발전의 추가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노후석탄 발전기 18기를 폐지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이행하려고 합니다.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설립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