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자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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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1.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 2015년 1월, 한국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작했습니다 . K-ETS는 열·전력, 산업, 건축, 교통, 폐기물, 공공 부문 등 6개 부문에 적용되며,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합니다. 이 계획에는 6가지 온실가스의 직접 배출과 전기 소비로 인한 간접 배출이 포함됩니다.
• 현재 한국은 K-ETS 3차 할당단계(2021~2025)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NDC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 3월까지 부문별, 연간 배출량 목표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2022년 8월 중순 새 정부 환경부는 K-ETS 산하 관련 부처, 기업, 산업계 대표, 비정부 전문가 등으로 배출권거래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K-ETS를 개선하는 방법. 환경부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유료할당,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적용은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OECD는 수년 동안 표시기반의 도구를 분석하고 장려해 왔습니다. 배출권 거래시스템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 감소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합니다. 배출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배출자는 더 낮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배출 허용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잘 작동되는 시장에서는 추가 배출 단위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동일해지고 주어진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와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인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산화탄소는 규제 가능한 가스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대 온실가스주의 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 분류됩니다.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 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화불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등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환경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신경제질서를 예고하는 경제문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수립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감축의무 이행방식을 교토메커니즘이라 하며 이는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으로 사회적 최적수준을 초과한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떄문에 발생하며, 지구온난화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이기 때문에 온난화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경제 주체에게 부담하는 내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환경규제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 구분하며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권고, 자발적 접근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인제도인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가 직접규제에 비해 효율적이며, 두 제도 비교시는 배출권거래제를 높게 평가합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등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배출권거래제는 효율성 면에서만 탄소세와 비슷할 뿐 그 외 다른 모든 부문에서 탄소세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 비용 효율성: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과 직접 감축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적인 감축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 독립성:  배출권의 초기할당과 거래 후의 최종배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초기할당의 결과는 최종 균형, 나아가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초기할당과 최종배분이 서로 독립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이 초기할당 결과와 무관한 기술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배출권거래제도가 할당방식과 무관하게 효율성을 담보하는 메커니즘은 각 기업들이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의 가격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고, 산출물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결국 최종재에 포함된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명확한 탄소가격 결정: 온실가스 배출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에 대한 명확한 가격을 형성합니다.
  
  
• 엄격한 배출제한: 정부는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에게 배출 허용량을 할당합니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한 배출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시장 신호 전달 가능합니다.
• 시장참여자들의 감축선택권 보장: 배출권거래제는 개별 기업체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정부의 환경정책 재원 제공: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으며, 경매수익은 다른 기후행동 프로그램의 기금 마련 및 저소득계층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될 수 있습니다. 탄소세를 통한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 창출과 이에 대한 활용이 탄소세의 주요 장점중 하나입니다.
• 부수적인 추가 편익 제공: 배출권거래제의 주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으나, 동시에 체계쩍으로 잘 설계된 배출권거래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공통편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편익은 깨끗한 공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등이 있습니다.
• 국제적 연계 용이: 두 개 이상의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의 연계는 보다 크고 비용 효율 적인 탄소시장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 외에도 정책의 수용성이나 형평성, 시점 간 규제 강도의 조절 등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강점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