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 울산? 부산? 어디가 될까?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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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분산에너지, 태양광

 

전통적인 전력시스템은 바닷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하고 송전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등 수요 밀집지로 전기를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즉 중앙집중형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고립되어 있어 타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간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높은 전기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신재생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발전은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므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더하여 발전소나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침해가 이슈화 되면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습니다. 그 결과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입니다. 

해당 법에서 담고 있는 정책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건이 화제인데요.

 

분산에너지 특화제도란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과 전력수요가 밀집된 지역 중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특화지역 내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신규 송전선로 건설 억제 및 계통 안정화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자율적 전력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강제 참여 시장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발전소는 모두 전력시장에 전기를 판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력시장(POOL)으로 모아진 전기는 우리나라 국영 전기기업인 한국전력에서 전량 구입해서 다시 수용가로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이러한 전력거래 의무에서 해방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해 전력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화지역계획 검토위원회’를 통해 특화지역 지정 요건 및 필요성 검토하고  특화지역계획 검토위원회의 구성, 검토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수립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 - 제주도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환영’ 입장과 함께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자체 중 전력자립도가 가장 높고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생산 설비의 50%를 차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은 제주도내 전체 발전량의 19.2%로, 국가의 2030년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21.6%에 근접했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6월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 - 울산

 

제주도외 특화지역 유치에 열심히인 지자체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인구규모 111만명에 전력소비이 전국의 6.3%를 차지하는 다소비도시입니다. 생산량도 전국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면 전력자립률이 93.8%에 달합니다. 울산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후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울산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을 계기로 에너지 소비 기업과 생산기업이 동시에 지역에 들어섬으로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세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 - 부산

 

부산시는 2027년까지 에코델타시티  3곳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전력자립률은 217%로 지자체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다만 원자력과 LNG복합 발전이 97% 이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원 다각화가 필요합니다.특히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소연료전지, 집단에너지, 태양광을 통해 전력과 열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및 구역전기 공급권역 등을 묶어 2027년까지 총 3군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역사적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1호, 과연 어디일까요?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