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발전설비계획, 수요관리계획, 송변전설비계획 등
전력수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경기변동과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수급 오차에 대비하며 안정적으로 전기가 항시 공급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예비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보도

 

• 2023년 11월 17일, 한 언론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원전 4기 확대, 2기는 신규부지에 건설, 신재생에너지 비중 10차 계획 수준 유지, LNG 비중 확대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11차 전기본의 내용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격년으로 발표되는 국가의 계획입니다. 국가의 전력 수요, 설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특히 동 계획의 에너지 믹스와 수요 전망에 따라 기업들은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고, 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R&D 개발 업체들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학자들과 에너지 시민단체, 각종 이익단체에서도 주의 깊게 계획 수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원자력의 확대 여부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여 원전 재 육성을 공포한 이번 정부가 원전 증설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 입니다. 정부는 신규 2기 증설, 4기 증설, 2기 증설 및 SMR, 신규 2기 증설 및 새 부지확보를 전제한 1기 등의 선택지들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증설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을 의식해 보도 자료에서 밝혔듯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자력은 건설하는 데만 10년까지 걸리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입니다. 원전 부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조건 외에도 주민수용성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시설에 대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있어 매우 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있어서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를 고민한다면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 고리·새울 원전단지는 9기 10.2GW의 원전이 밀집하여 있는 세계 최대규모 발전단지입니다.  여기 신규로 원전을 입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착수 한다고 하더라도 완공까지 걸리는 시기를 감안할 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 다음 이슈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인 20%대로 유지하면서 LNG발전은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는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3.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 정부와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전전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 수급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그 방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보고된 제11차 잔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따르면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면서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혼합(전원믹스)을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수급여건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저장장치(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 이와 같은 정책 방향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또 새로운 대안과 정책들이 실렸을지, 9부 능선을 넘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이 궁금해 집니다.